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더 이상 상속권이 내려 가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한정승인은 경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채무 상속 막을 수 없나요? 상속재산 처분, 빚 대물림 초래할 수도! 가까운 혈육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
-채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로 인한 빚은 구제받기 힘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과도한 낭비나 카드빚,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 재산을 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압류금지 채권인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로도 감당치 못 할 경제적 궁핍함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상속한정승인개인회생 면책결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채납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개인파산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은 개인회생 납부하고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개별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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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속재산 목록에 대한 심판경정 신청을 통해 재산목록을 수정할 수 있답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재산이 채무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이 이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과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부산개인파산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